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판결 의미와 한계 검토 및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양병철 기자l승인2020.01.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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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됐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000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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