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를 개헌국회로”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 양병철 기자l승인2020.01.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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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발안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개헌연대는 이전투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분권·협치·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제20대 국회의 무기력한 개헌특위 활동, 각 정파의 정략적인 이해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에만 헌법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발안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발안개헌연대 출범 및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려는 뜻을 모은 단체와 개인들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활동하는 민간단체이다.

이들은 “국회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못하는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연대는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하여 전면개헌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헌연대는 “정치권·학계·여성계·노동계·시민운동 등 단체와 개인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 하려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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