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 요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등 과도한 특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민간임대시장 안정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정책 설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담당자의 직무유기 또는 그밖에 위법·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담당자 징계와 △ 민간임대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권리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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