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안전한 일터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청년들, 2월 21일 시행되는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0.0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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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2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소리소문 없이 국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삼성 보호법’이라 불릴 정도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법이다. 21대 총선을 약 2달 앞둔 지금, 각 정당들에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촉구했다.

▲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2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이다. 찢어진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유해물질을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 노동자를 재현하며, 안전망없이 위험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도 이날 진행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처리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작업환경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것조차 제한하여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이 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현실에 분노하며, 안전의 사각지대로 노동자를 내몬 국회에 책임을 묻는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방관한 각 정당들에 책임있는 총선공약을 요구했다.

제2, 제3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반도체공장 산업재해 피해자 황유미씨가 나오지 않도록 청년의 자리에서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공익활동가 학교는 참여연대가 매해 겨울에 진행하는 청년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0대 청년들은 6주 동안 강연, 탐방, 워크숍을 통해 시민운동을 공부하고 직접 캠페인까지 시행하게 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의 청년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제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시행에 반대하고,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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