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를”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양병철 기자l승인2020.02.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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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와 ‘주거권’을 보호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했다.

13일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정당에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등의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또 부자감세 찬성, 다주택 소유, 공공임대주택 반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후보자를 정당 공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은 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와 ‘주거권’을 보호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시키고 기자회견을 통해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현재까지 발표된 총선 주거 공약 대부분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취약계층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약은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2016~2018년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가 0.584에서 0.597로 상향됐고,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하위 80%의 점유율은 감소하여 자산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감세에 대해 비판하고, 공시가격의 신속한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보유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를 충분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총 18번의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원인이 사후약방문식, 핀셋 규제에 있다고 보고, 각 정당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분양 제도 개선’,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방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는 “2018년 자가 보유율은 61.1%인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4.3%에 불과하다며,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간사는 “대기자 명부제도 등을 통해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계획되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여 소득에 연동한 부담가능한 임대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 총액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지원 예산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 확대를 함께 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주문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 세입자 보호 정책을 꼽고, 각 정당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정 기획국장은 “서울과 주변 지역에 만연한 불법 주택으로 인해 가난한 청년과 서민들이 비좁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내몰리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쪽방에 사는 윤용주씨는 “정치인들이 선거철이면 꼭 쪽방을 찾는다”며 “가난한 이들을 배경으로 삼지말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거급여 수급자이기도 한 그는 “주거 급여가 실제 임차료에 크게 미달한다”며 “주거급여를 다시 책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주거상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시원을 비롯한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쪽방지역에 공공 주도 개선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각 정당 당대표와 정책위원회에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과 25개 세부 요구안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요구안에 대한 회신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의 수용 여부를 2월말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까지 총선주거권연대가 진행할 정책 질의, 정보 공개, 투표 캠페인 등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정당 공천에서 제외할 기준을 ‘총선 공천 OUT’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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