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따른 부산참여자치연대 입장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초반 예상을 뒤엎고, 비주류측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냈던 제종모 의장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며 후보단일화까지 감행했던 소위 비주류측의 입장이 관철되어 부산시의회는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제5대 부산시의회는 전반기 2년을 지내는 동안 유급제로 인한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부산시민이 입을 모아 반대했던 의원회관 건립은 하반기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최근 광우병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동안 부산시의회는 의원간 의견소통 부족과 주류파에 의한 독선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비주류파의 단합되지 못한 모습으로 번번이 임원진 교체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후보단일화’ 라는 양보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세력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변화를 도출해 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산시의회는 두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임을 감안할 때 실제 변화와 개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분명 변화는 고여 있는 물이 썩지 않도록 물길을 트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변화가 새로운 의장단 구성이라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수단이 되어 더 큰 혁신의 바람을 몰고 와야 할 것이다. 47명의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적 운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부산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담을 줄 아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높아져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층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부산시민의 한숨과 고충을 함께 나누는 부산시의회가 되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반기 의회부터 직무관련 상임위 제척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 상임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라는 이유로 특정 상임위를 고수하고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순환시켜서 모든 의원들이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리나 권력남용의 뿌리를 근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어려운 결단을 통해 얻어낸 변화인 만큼 이러한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거침없는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며, 또한 비록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타 후보 지지세력도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이 말로만의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부산시민들 또한 이러한 의지가 수그러들지 않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3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공동대표 이학기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