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거침없이 변화하라”

부산참여자치연대, 민주적 운영 등 주문 양병철l승인2008.07.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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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부산시의회 신임의장단 선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의 실천을 요구했다.

유급제가 도입된 5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 부산참여자치연대는 의원간 소통부족과 독선적 운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민주적 운영을 주문했다.

또 다른 후보 지지세력과도 단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거침없이 부산시의회를 변화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진 전면 쇄신

부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진이 거의 100% 교체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전의 교황선출방식에서 탈피해 올해 처음으로 입후보와 정견발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 2일 선거에서 제종모 의장과 함께 2명의 부의장 모두 비주류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부산시의회 신임의장단 선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의 실천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6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백종헌 보사환경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장이 모두 비주류 의원으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비교적 부산시와 원만한 관계를 맺어온 조길우 전 의장과는 달리 새 진용은 부산시에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성률 제1부의장(기장1)은 1947년생으로 부산동아고와 부경대 어로학과 출신. 지난 3대부터 시의회에 진출한 3선 의원. 이번 의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지난달 제종모-박삼석 등과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제1부의장 출마로 돌아섰다. 태화백화점 사장을 역임했다.

△김석조 제2부의장(부산진3)은 1947년생으로 부산공고와 부경대를 졸업했다. 건축학을 전공한 공학박사. 지난 4대부터 시의회에 들어온 재선의원. 5대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부산종로학원 이사장.

이와 함께 6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제종모 신임 의장 측은 보사환경위를 제외한 5개 자리를 차지했다. 선거 결과 △운영위원장에는 조용원(강서2ㆍ재선) △기획재경위원장 허태준(북구4ㆍ초선)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천판상(북구2ㆍ재선) △보사환경위원장 백종헌(금정1ㆍ재선) △건설교통위원장 이해동(연제2ㆍ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따른 부산참여자치연대 입장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초반 예상을 뒤엎고, 비주류측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냈던 제종모 의장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며 후보단일화까지 감행했던 소위 비주류측의 입장이 관철되어 부산시의회는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제5대 부산시의회는 전반기 2년을 지내는 동안 유급제로 인한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부산시민이 입을 모아 반대했던 의원회관 건립은 하반기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최근 광우병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동안 부산시의회는 의원간 의견소통 부족과 주류파에 의한 독선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비주류파의 단합되지 못한 모습으로 번번이 임원진 교체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후보단일화’ 라는 양보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세력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변화를 도출해 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산시의회는 두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임을 감안할 때 실제 변화와 개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분명 변화는 고여 있는 물이 썩지 않도록 물길을 트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변화가 새로운 의장단 구성이라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수단이 되어 더 큰 혁신의 바람을 몰고 와야 할 것이다. 47명의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적 운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부산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담을 줄 아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높아져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층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부산시민의 한숨과 고충을 함께 나누는 부산시의회가 되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반기 의회부터 직무관련 상임위 제척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 상임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라는 이유로 특정 상임위를 고수하고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순환시켜서 모든 의원들이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리나 권력남용의 뿌리를 근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어려운 결단을 통해 얻어낸 변화인 만큼 이러한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거침없는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며, 또한 비록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타 후보 지지세력도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이 말로만의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부산시민들 또한 이러한 의지가 수그러들지 않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3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공동대표 이학기 김진원


양병철 기자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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