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로 예정됐던 전국대의원대회를 온라인 총회로 변경해 ‘2019 사업결산 및 2020 사업계획’ 등 9개 안건을 대의원 377명 중 245명 문자투표로 가결했다.

이철수 공동대표는 온라인 메시지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의 성과를 나누고 자랑하는 큰 잔치가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되어 많이 아쉽다”면서 “2020년은 새로운 시도와 함께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인만큼 온라인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를 바라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국회원대회’에서 직접 얼굴 맞대고 회포를 풀자”고 제안했다.

▲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2월 23일 대전 서구청 강당에서 전국 51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사회신문 DB)

이번 대의원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이용, 대의원 문자투표로 진행됐다. 주요안건으로 2019 전국중점·중앙사무처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환경연합 사업 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20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20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0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 등을 심의·가결했다.

이와함께 환경연합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석탄발전 퇴출과 1회용품 사용,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을 중점사업으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기후위기 비상사태-석탄발전 퇴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기후 붕괴가 가속화돼 ‘6번째 대멸종’을 초래하게 된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며 선진국의 경우 석탄발전을 2030년 초까지 모두 퇴출해야 한다. 올해까지가 각국 중기·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시한이며 1.5℃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제로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비상선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제로 목표수립을 위한 새회적 압력을 확대하고 탈석탄 로드맵 수입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더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의 내부 회의·행사 및 관련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환경연합은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화 및 실효성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및 장례 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유형별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1999년 성남 토지 소유주의 헌법소원소송으로 촉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 문제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2018년 서울, 부산, 성남, 수원, 광주 등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1차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2019년에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국토부 예산 증액을 견인하였으며, 대구, 인천, 전주 등의 지자체 대책 발표와 대전, 청주, 광주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축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지방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 맞는 입법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연합은 "일몰 최소화를 위해 매입 및 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예산·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응 지원과 국공유지 및 사유지 내 임야·전·답·일몰 무효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연합은 오는 7월 전국의 회원, 대의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전국회원대회를 열고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지 못한 우수상 시상과 함께 친목도모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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