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가 안건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 사진= YTN화면 갈무리

시민사회는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가능케 됐다는 설명이다.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시민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재논의 하자"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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