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서울 마곡9단지 분양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유제’를 외치더니 시민의 땅인 마곡9단지를 분양, 바가지 분양가로 2260억, 가구당 2.4억원의 폭리를 챙기려 하고 있고,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시민자산만 6700억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마곡9단지에서만 바가지 분양가 책정으로 SH공사가 2260억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양 평당 800만원, 가구당 2억4000만원이나 되는 규모다.

▲ 서울 마곡9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마곡지구9단지는 지난 26일 입주자모집 공고 발표, 9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됐다. 경실련은 "15년 전부터 강제수용, 독점개발, 용도변경 등 국민이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의 땅장사, 집장사 중단을 촉구해왔다'며 "공공이 강제수용한 만큼 민간매각이 아닌 국민연기금 등 공공에만 매각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공공은 자산 증가, 서울시민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며 주거안정, 집값 안정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공유제를 실현할 의지가 진심이라면,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위례신도시, 수서희망타운 그리고 마곡지구 등의 공공택지 민간매각과 민간분양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마곡9단지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공유제’ 정책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또 “아직 SH공사가 민간에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는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된다. 이미 LH공사가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평당 55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의 760가구를 공급한 적이 있는 만큼, SH공사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SH공사가 공개한 마곡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평당 600만원)를 고려하여 추정한 적정분양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분양가와의 차액이 평당 800만원으로 가구당 2억4천만원, 962세대 분양으로 2260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경실련)

현재 마곡과 주변 시세는 아파트 평당 3500만원으로 건축비(평당 600만원)을 제한 토지 가치는 평당 2900만원, 9단지 962세대 전체로는 토지 가치가 8200억원이 된다. 토지조성원가 등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의 자산이 6700억원 증가한다.

경실련은 "마곡 전체를 건물만 분양해 공급한다면 서울시의 자산 증가는 더 커진다"며 "지금 현재 마곡 시세를 기준으로 추정한 마곡 전체 땅값은 29조원이다. 사업비 6조6천억원을 제하더라도 22조4천억원의 서울시민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즉시 마곡9단지의 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며 "진정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부동산 공유제’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가 직접 보유하거나 공공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공적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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