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 실질적 대응정책 제시 못해

350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일 비상행동의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고, 3월 11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종합해 평가한 자리였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각 정당들에 대한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안 제정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뤄져 있다. 질의 대상은 전체 원내정당 9곳과 원외정당 1곳을 대상으로 했다.

비상해동 답변 결과에 따르면,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비상행동은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도 국회의 거대 정당들이 기후위기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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