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대한변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한 김지형(전 대법관), 봉욱(전 차장검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대한변협 앞에서 퇴직 이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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