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시민사회, 50억 달러 강압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변승현 기자l승인2020.03.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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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린다.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1조1500억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7일 청와대 앞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볼모삼아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안으로 알려진 10% 인상안은 역대 최대 폭의 증가로, 방위비분담금을 조금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미국 무기 대거 도입,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 지원 또는 파병 등도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위반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성주 소성리 부지는 미군 공여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기에,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를 대주게 되면 임시배치된 사드를 정식배치로 둔갑시켜주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오만하고 강압적 협상 태도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다.

변승현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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