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 제안

21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필수 양병철 기자l승인2020.03.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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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높여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필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질 저하…등록금 환불 요구 확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19일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고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고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타 단대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함에도 등록금 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체능 계열에 차등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으니까 수업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문제와 수업의 양과 질은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왜 그대로 받느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했다.

김수연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행 기준 금리 0.7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무엇보다 학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대학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과 자료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평의원회도 참관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 가능해야 하며, 총장선거에도 학생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총장직선제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는 민생당으로 통합된 민주평화당에서도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의당은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반값 등록금 확대 공약은 환영하지만 전국 400여개 대학 중 10%에 불과한 국립대나 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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