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는 약 3회정도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립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변화를 도모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새로운 새로운 시도가 사회전반에 기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주의 아이디어 뉴스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김종채’ 님은 시민들에게는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특히 식품업을 하시던 분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불편한 마음에 더욱 인상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분실사유서에는 분실의 원인을 간략히 적고 분실로 인한 법적책임을 질것이며 추후에 분실되었던 신고(허가)증을 회수할 경우 반환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분실사유를 기재를 하고 난 후에 추가로 분실사유서를 따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폐업신고서에 분실신고서에 적는 내용을 약간만 더 추가하거나 하면 이는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강동구에서는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며 ‘기업유치지원조례’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일괄 사무처리, 공기단축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2007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미용업과 목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과 관련된 각종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시 첨부서류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시 분실사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유사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업과 관련된 규정은 개정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식품업의 폐업 시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일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서류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과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시민 사이에 언쟁이 오고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김종채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창안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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