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1시 민주노총에서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촛불민심을 저버렸다. 이들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꼼수 정당’, ‘아바타 정당’, ‘원 하청정당’일 뿐이다.”

79개 시민사회가 지난달 24일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역행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방자한 망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망각하고 독자 행보를 취하자, 공천을 다시 하라며 치졸한 ‘비례국회의원 줄세우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도둑질을 막겠다며 시작한 비례연합당 논의는 결국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미래통합당과 더민주당에 당장 각 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해산 요구에 불응 시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 심판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민사회는 이어 “각 정당들은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정해지는 국회가 되도록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 앞에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기득권을 철폐하고 365일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만들며,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실시 등 내용으로 정치개혁, 국회개혁, 직접민주제 개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이 해산될 때까지 거리 현수막 게시, 온라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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