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총선넷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이 25일 참여연대에서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데 가운데 이날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의제 중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태일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13개다.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는 성적촬영물 가공⋅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개,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공공의료 확충,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등 9개다.

이와 함께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5개이며,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등 3개를 선정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5대 의제 및 36개 정책과제가 이번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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