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 주요 정당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은 원내정당 중 정의당이 유일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 원외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 석탄발전 퇴출요구 시민운동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정부 정책보다 진전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세워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으로서 원전의 확대에만 관심을 둔 채 석탄발전 퇴출 문제는 방치한 황당하고 무책임한 공약이다.

원내 정당 중 정의당이 유일하게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은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 민중당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각각 공약해 여야를 막론하고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외정당인 녹색당도 203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 공식화를 공약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해마다 1천명의 조기사망에 달하는 건강영향을 일으키는데다 석탄발전소가 계속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파리협정 목표의 3배 이상 초과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것이란 경고가 거듭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및 법제화,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구호를 넘어 석탄발전소 퇴출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공약도 제시됐다. 정의당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대적 전환하기 위해 10년간 200조원을 투입해 20만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을 약속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지원되던 막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약도 최초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공적 금융의 탈석탄 원칙을 수립하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도 해외 석탄발전소 및 화석연료 자원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러 정당이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공약한 반면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 국민의당 등 일부 정당은 탈석탄 관련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아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인식과 대응 의지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을 드러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각 정당이 말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구호로 외치지만, 주요 오염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공약은 정작 미온적”이라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선관위에 공약을 등록하지 않은 열린민주당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원외 정당 중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녹색당은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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