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 제안

21대 총선 소비자분야 정책 개혁과제 발표 양병철 기자l승인2020.03.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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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조세, 안전(환경), 자동차, 통신, 식품, 문화 분야 망라

21대 국회,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등 소비자 권리 확대 반드시 이뤄져야

부동산조세·인지세, 쓰레기시멘트, 휴대폰완전자급제, 항공마일리지 등 의제 담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소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 보호와 예방, 분쟁 조정, 안전 등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 권리, 조세, 안전(환경), 통신, 자동차, 식품, 문화 분야 등 <7대 분야의 15개 개혁과제>를 수립했다. 세부 개혁과제는 ①집단소송제 도입, 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④부동산 조세 개선, ⑤인지세 개선, ⑥쓰레기시멘트 성분표기 강화 및 등급제 시행, ⑦먹는샘물(생수) 안전성 강화, ⑧완전자급제 도입(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단말기 판매 분리), ⑨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⑩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 ⑪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⑫자동차 대체부품제 활성화, ⑬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⑭식품표시제 강화, ⑮항공 마일리지 불공정약관 개선 등이다.

소비자주권은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과 정당은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할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주권이 오늘 발표한 개혁과제를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주권은 “선거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들의 소비자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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