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76개 단체로 구성된 총선주거권연대는 30일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과 4대 주거 정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관련 정책 추진 및 입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4대 주거정책은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이다. 

▲ 2020총선주거권연대-민중당 정책협약식

총선주거권연대는 지난 2월 각 정당(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에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호를 위한 4대 정책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총선주거권연대에서 제안한 정책요구안을 전부 수용하며, 21대 국회에서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정책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정책 협약식에 이강훈 총선주거권연대 공약평가단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등 총선주거권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에는 민중당사에서 민중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주거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호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오전 11시 40분에는 국회 국민소통관에서 정의당과, 오후 2시에는 녹색당사에서 녹색당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총선주거권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민의의 대표를 선출하는 21대 총선이 보름앞으로 다가왔으나, 앞으로 4년 동안 주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총선주거권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은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개발 공약과 보유세 완화 등의 부자감세 공약은 남발되고 있지만, 전월세 걱정에 시름하는 세입자들과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약은 실종됐다"고 꼬집고, "21대 국회에서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이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할 수 있도록 부자감세, 투기조장, 세입자보호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각 정당에 대한 주거 공약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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