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총선 공약, “생각, 대책, 전략없음”

정의당·녹색당은 전향적, 민주당은 실효성 없어…그 외 정당들은 “대책 없음” 양현진 기자l승인2020.03.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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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모두 순환경제 공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에 그친 전략에 불과했다.

▲ (사진출처=프리픽)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1차원적 대책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자원순환경제는 자원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존 선형 경제(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폐기)에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때문에 두 정당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정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당과 녹색당의 공약에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정당의 공약에서 순환경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해결해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관련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위 정당들의 심각한 환경 인식 부재와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살피지 않는 정당은 결코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없다"며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의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심각한 위기 속에 이번 총선에서 자원순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거론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각 정당의 자원순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각 당의 자원순환 정책이 사후 오염물질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에만 국한될 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주요원칙인 ‘사전예방 차원의 자원 배분과 환경관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와 정책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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