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 노상엽 기자l승인2020.04.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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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을 연기했던 대학들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4월 중순경에는 대면강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 이상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환불요구,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상 시 현행법을 뛰어넘는 재난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지자체도 국민들의 고통을 부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런데 대학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강의 부실, 집행되지 않은 신입생 입학금, 졸업예정자들의 학사일정 차질 등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고심하기는커녕 서버구축비용, 방역비용 등 예상치 못하게 들어간 비용을 교육부에 청구하고 있다.

학생의 피해가 아니라 학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명하는 대학의 모습이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할 주체인 대학당국이 나서지 않으니 결국 학생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대학생119>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등록금 일부환불, 입학금 전액환불신청’(1차 신청)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450여명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피해사례를 모아주었다. 발표회에서는 코로나대학생119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가 학습권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특히 대학의 대응실태 문제점을 밝히는 등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학사일정 변경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보상은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대학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위해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대학생119>에서는 ‘등록금 일부환불, 입학금 전액환불신청’을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모으고, 재난 상황에 대한 법 제정, 대학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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