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총수 일가의 삼성투신 주식 헐값인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판정에 불복해 지난 3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이수빈 등 삼성생명의 전현직 임원 3명과 이재용 전무가 ‘총수 일가 4명이 삼성투신 지분을 현저한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협조해 삼성생명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액이 50억원에 이르지 못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재용 전무 등 남매는 지난 1999년 삼성생명과 한빛은행 간의 거래에서 삼성생명이 인수하기로 돼 있던 삼성투신 지분을 대신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34.9%의 삼성투신 지분을 확보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과정에서 이 전무 등이 1999년 삼성투신 지분을 적정가인 주당 2만원을 밑도는 주당 5천117원에 사들여 312억원의 이득을 챙겼으며, 삼성생명 등이 한빛은행 등에 손실보전을 해줬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삼성투신 주식의 적정가액을 6천315원 이하로 산정, 배임액이 50억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당시 ‘바이코리아’ 열풍으로 상징되는 투신사의 영업호전 등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하는 등 전혀 납득한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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