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가기 전 꼭 보세요”

전국 25개 지부와 엄선한 여성폭력 정책 15가지 양현진 기자l승인2020.04.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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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서 전국 지역 여성폭력 현장에서 여성폭력 근절 운동을 진행하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는 유권자가 꼭 확인해야 할 여성폭력 정책 과제를 선정, 공유하였으며, 주 내용은 5대 영역 총 15가지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여성폭력 정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전국 25개 지부 대의원과 본부 정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월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의가 끝난 뒤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 정책 보기: https://vo.la/hHWz

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정책 보기: https://vo.la/tQ2R

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 정책 보기: https://vo.la/fsx4

4.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 정책 보기: https://vo.la/AjFv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 정책 보기: https://vo.la/heNz

2.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 정책 보기: https://vo.la/CtT2

3.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 정책 보기: https://vo.la/I83a

4.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 정책 보기: https://vo.la/e4Cu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1.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정책 보기: https://vo.la/vTFq

2.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정책 보기: https://vo.la/NfXN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 정책 보기: https://vo.la/ocFl

2.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 정책 보기: https://vo.la/7XDZ

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 정책 보기: https://vo.la/9kj8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정책 보기: https://vo.la/n2mm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정책 보기: https://vo.la/3Xox

25개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서 전국 지역 내 여성폭력 현장에서 여성폭력 근절 운동을 진행하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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