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퇴행과 위헌적 위성정당으로 양당제 회귀, 선거제 개혁해야

“4.15 총선 결과는 20대 국회 내내 개혁에 발목잡은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개혁을 제대로 끝까지 추진하라는 유권자의 주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비례용 위성정당 경쟁으로 300석 중 283석(94.3%)을 거대 양당이 독식한 결과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20총선넷은 “이번 총선은 ‘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었고, 특히 정치 퇴행과 위헌적 위성정당 출현과 양당제 회귀로 인해 선거제를 꼭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66.2%의 높은 투표율, 성숙한 시민 참여가 돋보인 선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 4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1대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일 이 단체에 따르면 4.15 총선이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로 종료됐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로 주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권자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개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2020총선넷은 “탄핵과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를 촛불 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바꾼 것이다. 제 정당은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의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전무후무한 위성정당 경쟁으로 헌법을 유린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퇴행과 일부 후보자들의 저질스러운 막말,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후 첫 선거로, 지지율과 의석 간 비례성이 부족하나마 높아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위헌적인 위성정당으로 한국 정치는 양당제로 회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무려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했다. 거대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의석의 94%를 독식해 양당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선거 결과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개혁에 반대만 하다 위성정당을 창당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미래통합당과 이를 꼼수라며 고발까지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과 이러한 위성정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는 점을 유권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한 달 여 시간동안, 한국사회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공약을 평가, 후보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는 “21대 국회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젠더 차별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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