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참관

후쿠오카 변호사회 국민참여재판 참관 부산 방문 양병철l승인2008.07.08 19:5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부산=단신】일본 법조계 변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지난 7일 부산을 방문했다.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여명은 이날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해 국내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의 추진과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시간여 동안 실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일본은 1928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 뒤 폐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배심원 제도와 비슷한 재판원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이날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올들어 세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부산변호사회, 창립 60주년 맞아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우)는 지난 7일 부산지역 각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갖고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함께 사회 약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말마다 60여명의 변호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과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1948년 7월에 창립했으며, 현재 35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부산지역 정화업체 총파업 돌입

【부산=단신】부산지역 정화업체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 부산시내 정화조 관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 정화지회 조합원 70여명은 8일 남천동 수영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영구청이 정화업체와의 재개약을 취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원들은 정화조 관리비를 과잉징수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를 내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켜 온 업체가 또 다시 정화업체로 선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 측은 재계약 이전의 일을 이제 와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 논란이 커지자 업체에 또다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양병철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