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 공동행동

오는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선전활동을 펼쳤다. 선전전을 마친 후, 11시부터는 부산노동청 앞에서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전전과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에서 함께 하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 모습.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지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올해 4월 15일까지만 해도 177명의 노동자가 죽었다”고 지적한 뒤 “반복적 산재사망 끝장,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발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노동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고였다”고 강조하고 “노동부는 권고가 있은지 5개월이 지나서야 ‘장기적 검토, 지켜보겠다’는 등의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건의는 전폭 수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방기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염동훈 서비스연맹 농협부경유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은 노동유연화와 최저임금 삭감 등을 요구한다”고 분노하며 “노동 재난 극복을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은 “2018년부터 2년간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최소 322명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인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2~3일에 한 명씩 이주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기업의 연쇄살인이다. 사람을 죽이는 노동현장을 방치하는 노동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한 사무처장은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주노동자들의 비명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한편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후 정상래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비롯, 대표단들이 부산노동청을 항의 방문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 재난에도 산재사망 노동자 177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총고용 보장하라

한국에서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경제가 멈추고 있지만 일하다 죽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9일 부산 하수도 공사의 3명을 비롯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감염예방의 국제적 모범으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사고로, 코로나 감염으로, 방역의료에 매진하다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상하수도 공사 작업의 질식 사망이 수년째 반복되고 10만원 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 사고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은 전 국민 모두를 위협했지만 그 피해는 하청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외주화가 불러온 위험이 국민적 재난인 바이러스 감염조차 하청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가 노동자들에게 몰아쳐 '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막다른 절규가 넘쳐 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매년 2400명씩 발생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과 국가적 재난시기에도 일터에서 사망한 177명의 노동자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외주화로 인한 위험 노동자 다 죽인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감염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하라

- 경제위기 노동자에게 전가 말고 총고용 보장하라

2020년 4월 2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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