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권의 구원투수?

조중동 광고 항의 네티즌 출국정지 반발 박병윤l승인2008.07.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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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이던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초지를 내린 가운데 민언련과 미디어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언론 소비자 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시민·언론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병윤 인턴기자
민언련과 미디어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언론 소비자 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시민·언론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 박성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과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이던 인터넷 까페 ‘민주언론주권운동캠페인’ 운영자와 회원 1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의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에게 항의의 의미로 떡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비의 제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다”라며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들의 목록을 올리거나, 해당 기업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출국금지를 당할 범죄란 말인가”라며 검찰의 이번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의 의도는)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을 구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는 못할망정 ‘정권의 구원투수’라는 비난을 받아도 좋은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박병윤 인턴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의 구본진 팀장에게 떡을 전달하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분노를 넘어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서두를 뗀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은 “과거 황우석 지지 세력이 한겨레나 MBC에 가하던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는 검찰의 제재가 없었다”라며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면 검찰은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스스로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는 공적임무수행자의 역할을 포기했고, 주체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은 “민주주의의 중요가치 중 하나는 언론의 자유”라며 “검찰은 PD수첩에 대해 전담검사를 두고 조사를 하며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로서 언론자유가 무너졌다. 또한 불매운동을 벌이던 네티즌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마저 무너졌다”고 발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보름 만에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2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네티즌들은 검찰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지적하며 해당 부서에 집단 항의 전화를 걸거나 대검찰청 등 검찰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검찰, 절차 완전히 무시"
인터넷 까페 ‘민주언론주권운동캠페인’ 회원 김성균 씨


박병윤 인턴기자
'민주언론주권운동캠페인' 회원 김성균 씨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이던 인터넷 까페 ‘민주언론주권운동캠페인’ 운영자와 회원 1명도 참석했다. 김성균 씨는 이 까페의 회원으로 기자회견에서 정권과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

▲일단 나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다. 하지만 나 말고도 회원들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검사실에 연락을 하니 각자 개인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줬다. 그래서 까페 여자회원하고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봤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민변에 문의해서 확인한 결과 출국금지 조치는 확정 즉시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통보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알아내는 수 밖에 없었다.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 엉망이다. 검찰이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어제(10일) 까페 회원들끼리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일에 대해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을 요구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일단 민변과 협조를 통해 회원들의 출국금지를 풀려고 한다.

박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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