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이다.

▲ 29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다.

4월 2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규정 외의 공정거래법 위반 자에게는 대주주 자격요건 승인을 허용해 주고 있다.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됐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즉 이는 케이뱅크 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다.

한편 3월 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았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또한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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