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모임은 28일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해고 금지 및 고용유지, 차별없는 직접지원, 취약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경실련, YMCA, 흥사단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대중단체들은 당면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구성했다.

준비모임에서는 그간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관련한 대응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4월 24일 ‘코로나 경제위기, 당면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많은 관심 속에서 개최했다.

특히 준비모임은 4월 28일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해고 금지 및 고용유지, 차별없는 직접지원, 취약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선언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세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적 위기의 후폭풍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앞으로 이런 재난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기후 위기, 양극화된 이윤 중심의 사회 경제 질서로 말미암아 각종 감염병, 자연 재난과 사회적 참사, 그리고 사회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가 만들어왔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기술 문명과 사회 체제의 상당 부분에 변화와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감염병 재난과 경제위기가 몰고 오는 고통에서 인류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여성, 노인, 노동자와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이 가해집니다.

더욱이 재난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이 또 다른 불평등과 위험을 재생산하고 특권층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실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부의 편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고 방역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잦아질 감염병 유행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공적 기능을 정비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과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대폭 확충 개선하고 이 영역이 사적인 이윤동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그 지출은 낙오되고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은 사람과 자연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집중 산업과 돌봄의 위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될 사회경제 질서에 모두가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개발과 성장을 내세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위기극복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우리의 결의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와 전세계가 처한 재난을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재난 극복 과정이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 자연적 재앙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 지원과 경제 위기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낼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가)시민넷, (사)강북마을, (사)공공, (사)관악사회복지, (사)관악주민연대,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시민센터, (사)난곡사랑의집, (사)동그리 마을넷, (사)마을, (사)마을인교육, (사)마음껏 동작마을,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양천마을, (사)은평상상,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종해문화진흥원, (사)중구마을넷, (사)중랑마을넷,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사)터울림, (사협)공동체관악, (사협)도봉이어서, (사협)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랑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협)함께강동, (사협)함께살이 성북, 4.27시대연구원, 4.9통일평화재단, KYC(한국청년연합), NCCK인권센터,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강남마을넷, 강남아이쿱생협,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북구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시민협력플랫폼,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공동행동,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거창군여성농민회,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연대,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공동행동, 관악여성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대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 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진보연대, 광주청년연대,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공익단체협의회, 구로시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여성회, 구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군산대민주동문회, 군포청년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김제시여성농민회, 김해YMCA, 꿈꾸는 도토리, 나눔과미래,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내일의집,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여성농민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강보존본부, 동대문구 민민협력컨소시엄연대체 동대문시민회의(준), 동신대민주동문회, 동자동사랑방, 두꺼비친구들, 두루두루배움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마을자치교육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돌봄네트워크,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포청년들ㅁㅁㅁ, 마포희망나눔,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무안군여성농민회,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교협,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보건의료단체연합,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인권포럼, 부산참여연대,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청년회,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삼양로컬랩 협동조합, 삼양주민연대, 상주시여성농민회,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의숲,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성남여성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상을바꾸는부산청년공동체 파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YMCA, 순천YWCA,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참여연구센터, 시민행동21,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 여성회 판,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산청년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알바노조 (알바연대),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YMCA, 양산여성회,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주군여성농민회,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예수살기,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열린사회 시민연합,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양군여성농민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희망나눔센터, 용인여성회, 용인청년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석대민주동문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유쾌한정치연구소,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여성네트워크, 음성군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이끌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이천여성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임실군여성 농민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철폐 경기연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님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 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이화 의료원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대민주 동우회,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지역대학 민주동문회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연합, 전주대민주동문회,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전태일재단,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여성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문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연구소 공방, 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지역문화공동체, 진보네트워크,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와평화로가는 원주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2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원YMCA, 창원YWCA,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다락, 청년더나은, 청년보라, 청년의정부,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시여성농민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촛불문화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태백생명의숲, 터사랑청년회, 테스트,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남부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여성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푸른공동체 살터, 풀뿌리여성 ‘마을숲’,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 지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함께주택협동조합,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을나누는목포사랑청년회, 행복중심서울서남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형명재단, 호남대민주동문회, 홈리스행동,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YMCA,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횡성군여성 농민회,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흥사단(총 535개 단체)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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