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현진’ 님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LPG가스 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한동안 주춤했던 LPG차량 판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PG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교육과는 별도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LPG차량은 충돌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 차량의 소유주라 해도 실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육대상이 아니고, 소유주와는 상관없이 해당차량을 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교육대상자입니다.
안전교육은 LPG 자동차 특성, 연료장치의 구조 및 기능, 응급시 조치요령, 운전자 기본수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 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지정한 일정이나 신청자가 원하는 일정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안전교육의 존재자체를 모르거나 안전교육이 있는 것은 알지만 안전교육이 의무적인 것으로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당국의 홍보미흡과 아울러 운전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들 중에는 LPG충전소에서 전단지를 보고 안전교육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있었으며 한두 번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우편통보를 받았으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기에 의무적인 것이 아닌 줄 알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운전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로 LPG차량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실제로 LPG차량을 운전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는 하나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사고가 난 후에야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현진’ 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가스차량안전교육을 포함시키자는 아이디어를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제안해 주셨습니다. 교통안전교육에 LPG가스 차량에 대한 부분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LPG차량을 운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운전면허 취득과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LPG차량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창안공작소
시민창안공작소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사하갑 이성권·이갑준 ‘부정선거 혐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