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포함 요구

입법예고안의 ‘사전협의제도’ 반영해 정부안 수정 의결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8일 '임의적 책임 감면'을 '필요적 책임 감면'으로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추가로 정부 각 부처 등이 법률을 제·개정할 때 공익침해행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정부안을 당초 입법예고안의 취지대로 '통지'를 '협의'로 수정해 처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제출했다.

▲ 지난 2018년 8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책임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안에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익신고자라 하더라도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등의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필요적 책임 감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법원에 공익신고자의 형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정무위 대안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무위 대안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 감면 취지와 조직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내부신고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토록 해야 한다며,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의견을 제출했다.

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직결된 법률이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익침해행위 대상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을 포함시켜야 하며, 사립학교의 부패행위 신고자도 보호하도록 2017년에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었을 뿐 아니라, 유아교육법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된 만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대상 법률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에 2년 가까이 계류된 이 정무위 대안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률로 20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수를 141개 늘리는 내용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권익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안에 대해 '사전협의제도'를 담고 있던 지난해 11월 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사전협의제도'가 정부 각 부처의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열거주의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각 부처들이 법령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계 기관장에 미리 보내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공정거래법,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사례와 같이 공익성 침해 여부를 권익위와 사전 협의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예고안 취지를 살려 정부안의 '통지' 규정을 '협의'로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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