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한도 조정·지방자치법 개정·부산관광서비스산업지원 등 건의 쏟아져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가 11일 오후 2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소통간담회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부산시를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 박인영 의장, 김진홍 부의장,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이 낭비라는 기존의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안전부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타심사를 면제하는 등 과감한 정책변화를 논의해달라”며 “각 지자체가 의료격차 해소 및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사업이 예타에 가로막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박 의장의 언급은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매 낙찰 후 공공병원화 용역에 대한 결론이 곧 도출될 예정인 침례병원의 조속한 공공병원화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박 의장은 최근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 내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과거사 정리법’과 관련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근거 법인만큼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진홍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도 진영 장관에게 현안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어려움에 직면한 부산시가 위기 극복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인력 지원을, 김부민 경제문화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에 대한 전폭적 후원을 당부했다.  

또 남언욱 해양교통위원장과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해「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진영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산시의회의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진정성 있는 답변과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시-행정안전부 소통간담회와 관련해 박 의장은 “위기 극복은 힘을 합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 공직자와 시민들과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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