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시민사회, 공공의료 강화 촉구 변승현 기자l승인2020.05.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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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원격의료 추진 중단·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코로나19 위기에 의료영리화가 왠말이냐”고 반문하고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5일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의 실증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오랫동안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 정책임을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 외국은 오지, 산간 지역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병원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또한 지난 여러번의 시범사업에서도 원격의료의 유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확진자에 대응하고 추가 감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많은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며 감염자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OECD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의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의 근본적 대책인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인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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