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 규탄

‘인가제 폐지’ 보완,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추가입법 나설 것 통신소비자단체l승인2020.05.23 22:2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이동통신은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자 기간통신서비스
이통 3사에 요금 결정권 사실상 넘겨주는 반서민 민생악법 처리

오늘(5/20)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사실상 넘겨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통신공공성은 포기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후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져올 요금인상과 독과점시장 강화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던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같은 20대 국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도입 이후 적용대상이 완화되어 현재는 1위사업자가 신규 요금 출시할 때와 요금 인상 시에만 적용되고 2, 3위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사실상 담합 수준의 유사한 요금제로 폭리를 취해온 이통3사가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요금인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작년 5G 요금제 출시 당시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기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던 것도 요금인가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인가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이통3사의 요금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이통 3사에 넘겨주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논리를 들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삼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인가제 폐지 법안은 요금인하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게 넘겨줘버린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공공성 포기선언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자 기간통신서비스로, 코로나19 이후 공공성이 더욱 요구될 분야임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포기해버린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내걸면서도 그 반대행보를 분명히 한 문재인 정부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의 오늘의 실책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통신소비자단체시민단체들은 정부와 20대 국회의 통신공공성 포기선언, 반민생 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0년 5월 20일)

통신소비자단체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신소비자단체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