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 촉구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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