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완공 170m 남기고 중단한 '이상한 행정'

주민대책위 "원래 계획대로 도로개설 완료해야" 주장 김성호 기자l승인2020.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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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장은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인근의 특혜성 난개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원래 도시계획에 따른 ‘송정동 1-108중로’ 도로개설을 즉시 해운대구청에서 실시, 완료해야 합니다.”

송정주민대책위원회는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해운대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송정주민대책위원회는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해운대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인근의 특혜성 난개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특히 원래 도시계획에 따른 ‘송정동 1-108중로’ 도로개설을 즉시 해운대구청에서 실시하여 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운대구 송정동 주민들은 지난 1971년도부터 공식적으로 계획되고 공시되어온 ‘1-108 중로’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원안대로 진행되어, 송정광어골과 송정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중로가 개설되고 또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매일같이 가득 품고 지난 5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1-108중로’ 도로개설 사업이 이미 86%이상 진행되어, 이제 불과 170m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나머지 구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고,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는 반세기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공식적인 도시계획 공시를 믿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반민주적, 비합리적 행정 폭거이며, 그간의 도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며 가꾸어온 주민들의 거주지, 상권, 지역경제 등 보호되어야 할 주민 생계현장을 오히려 무참히 황폐화시키는 광어골 주민 말살 작태”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해운대구청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 침체되고 있는 송정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안중에도 없이, ‘송정동 1-108중로’ 도로개설 사업의 전체 완공을 불과 170m 남겨두고 갑자기 중단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5월 13일 일방 발표한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원래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되어야 할 해안도로 부지를 소유한 특정 유력 인사의 땅에 건축 허가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특혜 행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지역 유지와 지방 권력의 유착, 전형적인 권력형 적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지경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운대구 송정동 주민들은 “50년간 시·구청이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해온 광어골-해수욕장 연결 ‘1-108중로’ 도시계획을 원안대로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1-108중로’ 도로계획 부지의 일부에 특정 유력인사가 소유중인 토지가 있다는 사실에 더해, 구청장이 그 유력인사 토지에 건축 허가까지 내어줌으로써 제2의 LCT가 심히 우려되는 특혜성 난개발이 뻔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것은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공공의 자원인 해수욕장을 특정 유력인사에게 사유화시켜주는 것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정동 주민들은 그간 구청에 방문도 하고, 온·오프라인 민원창구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쳐 계획되어온 도로건설 도시계획을 하루빨리 완료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해온데 이어, 지난달에는 지역주민 881여명의 서명을 받은 집단 민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광어골-송정해수욕장 연결 중로 계획 실행 민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구청측에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대다수의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데 더해 지난 5.13 특정 유력인사의 토지 등 도로개설 예정 부지를 오히려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의 공고를 강행했다.

송정동 주민들은 “시·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지금부터 집단 시위 및 청와대 국민청원·국민 신문고·감사원에 지자체 감사요청 뿐 아니라, 언론제보를 적극 진행하고 특혜성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희망을 스스로 보호하고, 나아가 무능하고 비리 의혹으로 가득한 구청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끝까지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해운대구청 홍순헌 청장은 왜 대다수 주민의 염원을 그토록 무시하고 특정 인사의 눈치를 보면서 특혜의혹으로 점철된 도시계획 변경을 시도 중인지 즉각 해명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구청장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돈이 없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구청장 스스로가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당장 도시계획 부지 매입이 불가하다면 ‘시행고시’를 발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구청장이라는 의지 표명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 시민·환경단체, 송정주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해운대구청 내부 깜깜이 도시계획시행 정책결정권자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가능성을 즉각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특히 특혜의혹 유력인사와 해운대구청의 유착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어 “해운대구청장은 지역주민이 50년이 넘는 기간의 정책적 신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 모른다면 구청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혜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공식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지고 그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행정 농간이 의심되는 결정을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해운대구청장은 이에 대해 즉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 “검찰은 해운대구청 내부 깜깜이 도시계획시행 정책결정권자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가능성을 즉각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특혜의혹 유력인사와 해운대구청의 유착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 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 소극적 행정, 지방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을 적극 파헤치고 바로잡아, 이와 같은 적폐행정으로부터 희망을 박탈당하고 있는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희망을 보호하라”고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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