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은 고객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는 경찰이 왜 신상정보를 요청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법30조>에서 보장하는 열람, 제공 대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니 알려줄 필요 없다고 했다. 도대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상정보를 왜 가져갔는지 국민만 모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는 4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2항2호가 통신자료제공사유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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