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청소년수련관에 적용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발생한 9세의 김민식 군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올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됐는데 스쿨존이라는 명칭 때문에 꼭 학교나 유치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스쿨존은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뿐 아니라 심지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스쿨존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청소년수련관은 적용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스쿨존 적용법, 도로교통법에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영일

청소년수련관은 법적 공익시설로 이용 대상이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이고 어느 수련관에는 유아들도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전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스쿨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것.

안진우(45)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예전부터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도 청소년수련관 앞이 위험하다며 스쿨존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스쿨존이 청소년수련관에 지정되면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도부터 청소년수련관 인근 교통안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당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여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했고 2012년에 법제처는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청소년수련관의 스쿨존 설치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한 적도 있었으나 지자체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지 않아 그 효과가 없는 것.

학부모인 정민아(51)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양주지부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스쿨존이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 부속물이 설치되고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니 주변 상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에만 관심이 있지 아이들이 드나드는 청소년시설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며 청소년시설도 스쿨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국 청소년수련관은 총 190개소. 서울에만 3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수련관보다 규모가 작지만 어린이, 청소년 다수 이용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도 전국에 291개소가 존재한다.

정부(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초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이 찾아가고 싶은 청소년수련관을 구축한다는데에는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 안전도 빠질 수 없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도입 차원의 스쿨존 설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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