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북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연락 채널을 조속히 복원해야 합니다.”

이 단체는 10일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 채널 단절 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 단체에 따르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북한은 ‘어제(9일)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군 통신선, 정상 간 핫라인 등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한 데 이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추가 조처까지 예상된다.

남북 관계가 지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북 연락 채널은 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바로미터였다. 2018년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어렵게 맺은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신뢰 구축에도 실패해온 시간들이 결국 연락채널 차단이라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금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더불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실제로 위협하고 분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 김포 주민들과 접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휴전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주민들의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권리로 보호할 수는 없다.

참여연대는 “북한 역시 적대적 언사를 멈추고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휴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온 원동력이 된 남북 군사합의는 절대 흔들리거나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부조리한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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