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배정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

10일 경실련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경실련은 4일 오전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분석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자료에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한다. 또 부동산재산은 13.5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 (자료=경실련)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5개 정당 원내대표에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등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2020년 보유재산 신고 때부터는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을 개정 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추후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택처분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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