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탈핵시민행동, 청구 발표 기자회견 변승현 기자l승인2020.06.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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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주최로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됐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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