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재정자립도 향상 위해 재정사업 필수

윤지영 의원, 서구와 사하구 잇는 관광산업조성에 부산시의 적극적 지원 요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0.06.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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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0위권 이하 자치구는 영도구, 서구, 북구, 사하구 등은 대부분 서부산권

서부산권 자치구 중 자체 수입이 너무 작아 간신히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버티지만,

사업 하나 수행하는데 막대한 예산 매칭 힘들어…

원도심 대개조, 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부산시 “나몰라”라 하여 적극 지원 호소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 미래통합당)은 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몇 개 자치구 중 자체 수입이 344억원 밖에 되지 않아 영도구와 함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구의 재정자립을 집중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예산 기준으로 기초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대부분 서부산권이고 기장군과 해운대구를 비롯한 동부산권과 비교하면 해마다 재정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윤지영 의원이 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서부산권의 몇몇 자치구들은 자체 수입마저 너무 작아 보조금과 교부금을 통해 간신히 지역 살림을 살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자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줄줄이 늦춰지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동서 불균형은 지가(地價), 학력, 재산 등에서 이미 격차를 보였다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라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동부산권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구의 천마산을 중심으로 한 경관은 과히 유네스코에 등재해도 좋을 정도의 절경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천마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일명 전망대로 불리는 장소에 가면 안전시설 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바위 그대로의 절벽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하루에도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 서서 절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불안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래서 서구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상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천마산 복합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까지 연결하는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두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는 것을 윤 의원이 인지하고 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총 54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78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이 아니라 100% 서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재정사업이므로, 전망대 운영을 위해 지역민을 고용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환원시키는 것이므로 공공영역에서 제대로 된 재투자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가 원도심 대개조 사업 중 한 축이고 부산시가 5대5 매칭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하는 것이라며 세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전망대 사업의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약속했던 예산지원을 꼭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둘째, 천마산을 시작으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까지 이어지는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에도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완성되는 날까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셋째, 천마산에서 감천문화마을까지 이어지는 능선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화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영 의원은 16개 자치구·군이 발전해야만 부산시가 결국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면서 말로만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은 보석을 찾아 관광 상품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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