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공정위 조사 방해 검찰 고발

시민단체, ‘증거인멸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양병철 기자l승인2020.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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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앞,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18년 당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에 ▲하도급 위탁작업 전 계약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대금 결정 등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갑질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을 뿐 아니라,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도 1억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공정위 의결번호 결정2019-057).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관련 임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에 불공정거래 강요로도 모자라 공정위 조사도 방해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2018년 7월~8월부터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인멸행위를 수행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기간에도 계속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10개 부서 101명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컴퓨터를 만드는 VDI장비로 교체해 기존 PC를 별도의 장소에 숨겼다.

또한 23개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 273개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한 후, 파기·은닉하기도 했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했다.

현대중공업 불공정거래 증거인멸 행위, 엄중한 법의 심판 받아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뿌리깊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준법경영과 더불어 시장 감독 당국의 상시적인 감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마저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

3단체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향후 동일한 하도급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에는 가벼운 조치이므로, 현대중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향후 하도급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대중공업 공정위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검찰 고발 개요

•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6월 30일 오후 2시 /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주요 내용

◦ 현대중공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 발언 : 한익길(현대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위원장)

◦ 고발취지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제도개선 제언 : 김재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 참여자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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