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성평등 추진체계 완성하라

부산여성단체연합l승인2020.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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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 일부 개정안 통과에 부쳐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는 시작일 뿐이다,

지난 4월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부산 시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다. 더구나 지난 6월 1일에는 부산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가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하는 상상치 못할 일까지 발생하였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하루도 폭력의 두려움에서 마음 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9일 어제 부산시의회에서는 감사위원회 내 신설할 팀의 인력배치에 관한 공무원 정원조례안이 통과되어 성희롱 성폭력 전담조직 설치가 가시화되었다. 이는 지난 5월 부산시가 발표한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전담기구 설치는 시작일 뿐이며 부산시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부산여성계는 오거돈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공조직내의 뿌리 깊은 남성중심 문화와 성차별적 고용환경이 권력형 성폭력의 원인임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6월 4일에는 부산시의회 주최 토론회를 통해 부산시의 뒤떨어진 성주류화 정책과 여성가족국 중심 수행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산시 성평등 체계 마련 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부산시의 이번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는 성폭력을 원인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더구나 감사위원회 내의 신설 팀 5명으로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만을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교육 실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후 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자칫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무리한 계획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조직 내 인사고가 반영,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면 더욱 실효성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산시에 권력형 성폭력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성평등 추진체계 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민관이 함께하는 강력한 TF팀을 구축하여 향후 종합적인 부산시의 성평등 추진 계획 추진 및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성주류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행정부시장 직속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을 신설하라!  

하나, 현재의 유명무실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민관협의를 추진 할수 있는 부산형 성평등거버넌스 구축하라!

부산시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의 성차별적 문화와 고용환경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중앙정부와 서울시, 제주시 등은 별도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어 성평등 정책을 기획, 실행,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성폭력 사건으로 시장이 사퇴하는 전대미문의 충격으로도 전면 쇄신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의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부산시는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야 함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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