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을”

시민단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에게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0.07.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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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 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들은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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