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노상엽 기자l승인2020.07.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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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모습이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

질병에 대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들 수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또는 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는 주별로 유급병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진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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