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위기 마저 외면하는 3무 정치 사과를”

최인호 의원,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과 요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0.07.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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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3일 성명을 내어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운업 위기 마저 외면하는 3무 정치를 사과하라고 밝혔다.

▲ (사진=최인호 국회의원)

이번 3차 추경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일삼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양진흥공사 3,000억원 신규 출자 제안을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라고 주장한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다.

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는 3,000억원 전액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전국의 중소 해운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운사들과 해양수산부가 올해 1, 2차 추경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던 사업이다.

전국의 중소 해운사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해상물동량이 급감했다. 클락슨 등 전문 기관들은 글로벌 연간 화물 수요가 2009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을 만큼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극복 예산 임이 분명하다. 이런 예산조차 지역구 예산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사실 왜곡이다.

심지어 미래통합당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충, 선박금융 지원 강화, S&LB 지원 확대를 통한 선사 유동성 공급 지원 등을 공약했는데 선거 끝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망각해버리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말로는 해양특별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진흥공사 본사가 부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를 지역구 예산으로 호도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왜곡된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구에 소재한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2조4천억원 증액하자는 제안은 주호영 대표를 포함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밀실 쪽지예산이라는 주장도 억지 주장이다. 통합당이 문제 제기하는 예산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올라온 예산들이고, 그 결과 예결위원회 심의자료 책자에도 분명히 적시돼 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밀실 쪽지예산이라 할 수 있는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 역할이자 권한인데,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최인호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무책임, 무신뢰, 무대책의 3무 정당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조차 저버리는 무신뢰, 심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는 무대책 정치이다.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책임, 무신뢰, 무대책 3무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27만명의 해운업계 종사자와 3,600개 해운업체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가 무산돼 해운업의 위기가 가중된다면 이는 해운업의 위기를 외면한 미래통합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해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운업계 생존과 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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