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시민단체 의견서 및 독과점 사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주최로 열렸다.

▲ '배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관련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조합,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이날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앱 2위,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의 주식을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12월 30일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4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급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

특히 배달음식 등 전년대비 음식서비스는 83.7%, 농축수산물은 69.6%, 음식료품은 43.6%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유통·소비 구조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과 다면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중소상인,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은 기업결합 심사 이전부터 이미 기존의 배달앱 시장이 1, 2, 3위 업체가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상황임을 지적하고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정보독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 사례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들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등 배달노동조합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여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현재 법체계 상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 상시적인 사전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법제정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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