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를”

시민사회 "사법정의와 시장질서 바로 세워야"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0.07.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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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검찰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됐다.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8일(오늘)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지연을 우려하며, 8일 주례보고의 정상적 진행 및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여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주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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