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들 처분 서약서대로 이행하라”

서약서도 공개 못하는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에 대해 사과를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해야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지적되고 있다.

▲ 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및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원인인 부동산 거품의 해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실련의 실태공개에,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이틀 뒤 12월 1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권고가 서약으로 끝나선 안되며,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1월 20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월 9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그리고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가 무색하게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이다.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이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실은 지난 6월 보유주택을 매각했으며, 현재 경기 남양주에 실거주하고 있는 집 1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명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 (자료=경실련)

조사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고 주장한 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경실련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지난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등을 도입했었다. 2014년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다시 무력화시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20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는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건설사들에게 벌떼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상승하는 동안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나?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라.

국회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제도를 입법화하라.

분양가상한제를 법에 정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분양원가와 건축비를 부풀려온 행정부 조사하라.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행정부 일방으로 시행중인 임대사업자(세재, 대출) 특혜를 박탈하는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

투기적 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보유주택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

공시가격 축소·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표준지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라.

182명이 입법했던,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을 즉시 부활시켜라.

지난 15년간 개인은 법인의 4배 종부세를 부담했다. 투기꾼은 안내는 종부세 구멍을 막아라.

장사꾼 공기업의 3대 특권 박탈을 검토하고 민간공동 참여 ‘벌떼 입찰’ 국정조사하라.